멜버른, 빅토리아 - 빅토리아 법원의 최근 결정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에서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한 소년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정 내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새롭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코피 신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여러 본당에 계속 배치했습니다.
이 소년은 학대 피해를 입은 후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한 아내와 두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의 가족은 교회가 코피 신부의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대를 받은 소년이 가족을 이루었을 때 그의 가족이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학대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대가 발생한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의 앤드류 키어 판사는 이 사건을 "신선한" 사례로 규정하며,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모든 증거를 제시한 후에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지니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코피 신부를 계속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그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교회의 법적 책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는 교회와 사회 전체에 심각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가톨릭 교회가 심각한 성범죄를 일으키고 묵인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부각시켰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