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안, 형평성과 정당성의 기준을 잃다

 

2027년 서울에서 예정된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는 중요한 종교적 행사이자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회는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초월하여 연대감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별법안의 윤곽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위원회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기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우려된다.

 

형평성과 정당성의 위배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원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또한 “이 법안은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단순히 특정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있어 중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종교적 편향성의 비판

 

이번 특별법안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제적 문화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특정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 단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러한 법안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한 특정 종교 행사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는 이러한 법안이 여러 종교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 필요성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국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는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보편적인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대회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의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익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안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그리고 행사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고, 모든 종교와 문화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